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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법규

삐삐조 2023. 2. 13. 11:56

제1장 총칙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치과 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

-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

-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임무로 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 활동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 활동으로 정한 업무 (보건교사로서의 보건활동 학교 보건법)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및 요양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요양 병원만 해당하며,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종합병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 병상 이상 300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